의안번호: 19109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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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06293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09
2203136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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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의원 등 16인2013-06-05
1913377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산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1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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