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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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韓 선진국 걸맞게 ‘질서 있고 품격 있는 난민 포용’해야”…송소영...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송 청장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체류자)’ 에 대해...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지원 이 필요한 난민 인정 신청자가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의 ‘신속성’과...
" 난민 학생도 대학 문 넓어진다"…법무부·서강대, 입학부터 취업까지 ...
고등교육 지원 업무협약식(법무부 제공) 난민 배경 청년들이 대학 진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체계적 인 지원을 ... 지원 대상은 「 난민법 」에 따라 난민 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이다. 협약에...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과정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엄선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전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 - 「난민협약」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 금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제주 예멘난민 사태로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현행법은 현재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음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얻을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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