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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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영, 친일의 정도, 위안부의 순결 강박증
그러면서 그는 “안상호는 식민 지 지배 에 순응했고 적당히 일제 와 결탁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반민족행위 처벌 법과 친일파는 그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심용환은...
심용환 "하영 증조부 안상호 친일파 단정 안 돼"
두고 " 식민 지 지배 에 순응했고, 근대 의료 보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적당히 일제 와... 반민족행위 처벌 법까지 거론했다. 그는 당시 법이 친일 행위자 가운데서도 '수뇌', '지도적 행동', '악질적인...
누가 을(乙)들의 갈등을 보며 웃는가
어쨌든, 비폭력은 지배 자가 피 지배 자를 지배 하는 또 다른 방식의 담론으로 작동되기도 했던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 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 사관을 주입시킨 것과 같은 논리다. 따라서 총칼로 무찌르는 일제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안부 관련 교과서의 수정을 시도하는 등의 역사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이 연대하여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법 차원에서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에 여전히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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