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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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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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물품으로서 면세 대상인 물품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비상업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 소액면세물품의 양도를 허용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경우 위해식품이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관의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소액 수입 식품 및 의약품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함 -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통관 보류사유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함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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