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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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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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가족부 ( 장관 원민경)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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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태로 확인된 인사시스템 엉망, 靑 책임 무겁다[사설]
기권하고, ‘ 아이돌봄 지원법 ’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 여성 적 언더조직에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례대표가 장관 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던 관례도 거부했다. 이런 사실을 검증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언했는지...
용혜인 2주 만에 사퇴··· 장관 공백 1년 7개월 전례, 성평등부 인선 또...
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한편 성평등 가족부 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에도 장관 인선을 둘러싼 공백을 겪었다. 2023년 김행 장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이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서비스기관의 운영기준 위반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보호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유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적정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나홀로 아동 등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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