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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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 APEC 여성 경제회의 참석…"고용평등공시제 소개...
이어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최근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도가...
원민경 장관 , APEC 여성 경제회의 참석…‘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계획 ...
이어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개선계획 제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원민경, APEC 무대서 '성평등 AI· 돌봄 경제' 정책 알린다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 이 오는 15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 경제회의에 참석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돌봄 경제 지원, 인공지능(AI) 시대 성평등 정책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이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서비스기관의 운영기준 위반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보호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유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아이돌보미의 적정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나홀로 아동 등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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