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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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유조선 등이 충돌하거나 침몰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선박사고가 잦은 이유는 안전속도를 위반하거나 접안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도 그 원인이 있음 - 위험물 하역작업과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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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운송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는 계류 장소에 계류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중요함 - 계류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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