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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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 가능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익사업 발굴이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상 명확히 규정하여 비식별화 할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편의성 증진과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있음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혼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혼란 등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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