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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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298_124728_5345.jpg&w=3840&q=75)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태안반도 앞 Hebei Spirit호 충돌 사건 으로 인한 유류오염 사건 ,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다만 소가 5,000만 원 정도의 해사민사 사건의 경우 , 소송을 위해 강원도 속초 등에서 멀리 인천해사법원까지 가야...
' 세월호 ' 원인은 박정희식 '국가조합주의' 유산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 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재였고 대참사였다.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의 선장 등이...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소속을 해운조합으로부터 해양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해운법 ...
제주 살인 사건 에 악용된 뱃길 보안…무엇이 문제였나
해운법 에 따라 선사에 부여된 의무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신원확인 시스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안전관리를 지도ᆞ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함 -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부실한 운항관리제도임 - 운항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관리자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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