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625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의하면 홍보관, 떳다방 등 기만적 판매상술로 인한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박대동의원 등 10인2013-04-23
1907943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 및 경제 성장 등 국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공헌한 산 증인으로서 다음 세대로부터 존경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노인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언어적 폭력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언어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미만인 자라도 홀로 살고 있는 경우 국가 등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13-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