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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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임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등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 등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희생자 등의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외 유족들과는 관계를 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등의 지급순위에서는 선순위로 되고 고통을 부담한 다른 유족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배우자가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배우자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사 법률에서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경제개발의 중요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원 금액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군인·군무원으로 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노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2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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