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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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직무 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 한편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감찰 결과 징계가...
윤호중 "임은정, 일부 정치권 주장에 동조…고위간부로서 부적절"(종합...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에게는 검사징계법이 적용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에... 어떻게 수행 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날...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 … "직위 이용한 정치 행위인지 살펴볼 것"
없다면 직무 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중수청 직원에게는 검사징계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임 청장의 발언은 본인의 직무 와 관련이 없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 -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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