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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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 -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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