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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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사 등의 기간이 기약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 -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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