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924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 -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4-06-19
1910923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 -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0인2014-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