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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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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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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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845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 지원 요건 완화 및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 지원 신설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2-26

220831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이 만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명문화하여 영농 정착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3인2014-05-28

1906799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적 근거와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음 -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2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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