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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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전에 다시 공고ᆞ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규정을 삭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일부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ᆞ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동일한 시ᆞ군ᆞ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함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함 -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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