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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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교실을 무너뜨릴까?[뉴스레터 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4%252F06%252F15%252Fnews-p.v1.20240612.336e3b79f2204b62965b93d82b897304_P1.jpg&w=3840&q=75)
학생인권이 교실을 무너뜨릴까?[뉴스레터 점선면]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폭력 이나 체벌... 교권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지만 현행법은 교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력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현행법 상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기간(6개월 이상)... (위원회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검사결과 교육이나 상담 또는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증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 학교에서 학생정신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는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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