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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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경찰청 보디캠' 납품 잡음·국가기간망 보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4210_110996.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경찰청 보디캠' 납품 잡음·국가기간망 보안...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전, 경찰청 '보디캠' 보급 사업 과 관련한 연합뉴스 보도가 눈길을 잡았다. '경찰의 190억... 이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출입할 때는 열화상 측정기 앞을 통과하는 게 일상이 됐다. 당시 긴급...
기후부, 전국 500여 사업 장 전기 안전관리 실태 조사
조사 대상은 △ 전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 장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 차 충전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이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 장 등 500곳 현장조사
전기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 전국 사업 장 약 500곳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서류상 관리자를 선임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전기 설비의 정기검사와 현장 관리 업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음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ᆞ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설 야영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ᆞ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설 야영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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