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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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연 유산 법 제정 후 3년, “ 보존 과 활용 의 균형 맞춰야”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 유산 법)’ 제정 후 3년이 지났지만, 자연 유산 정책의... 매장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질 유산 을 국가 귀속 및 전수조사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국회 본회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및 '간호법' 등 31건의 안건 처리
제정안은 ' 문화재 '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 유산 ' 용어를 도입하고, 국가 유산 을 문화유산 ·자연 유산 ·무형 유산 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 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법은 △국가 유산의 가치 보존 등 법률 의 기본이념...
민족 문화 , 옛것 보호 정책과 새것 창조 전략의 조화
문화재 의 보존 ㆍ관리 및 활용 을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에 ‘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문화재 청은 2007년부터 문화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청와대는 오랜 기간 정부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청와대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청와대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청와대의 관리를 담당할 관리청을 규정함 -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위반 시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공개와 관람의 제한 및 사용허가와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반영하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문화재의 불법 반출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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