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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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232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실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ᆞ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음 -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하나, 현 제도는 고속ᆞ일반ᆞ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의원등10인2021-05-20

1915767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176177임기만료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민간참여하에 설치하고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철도조종사 면허 취득자격 역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운영의 제반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철도운영의 종합안전 심사·평가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과 필수인력의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안전과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상시적 필수업무의 외부용역·위탁·도급을 금하고, 상시적 업무내용을 구체화함 - 운전면허 취득을 철도종사자로 제한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주체를 철도운영자로 제한함 - 선로를 개량·보수할 때 열차운행 시 작업 금지, 작업 시 전담 안전감시원 배치, 이상상태 발견 시 작업중지권 등을 규정하여 작업안전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 전동열차의 차장을 반드시 탑승시키도록 함 - 철도운영자는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선로보수, 기기관리, 등 주요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의 작업주기를 조정할 때는 철도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위해물질의 반입과 휴대 적재를 방지함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와 이를 명한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영순의원등 11인2007-03-02

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1902720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희국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반려 받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안을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함 -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의 운영ᆞ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제작자승인제도 도입,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토해양위원장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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