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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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지지부진했던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 모자보건법 '에 평가 제도 근거가...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 '를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 제도 와 노후 화장시설 현대화...
산후조리원 평가 제 의무화 추진…정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지원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 는 2015년 모자보건법 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장례식장 등에는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 '를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 제도 와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보건 복지부는 우선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15년 모자보건법 에 근거가 마련됐으나...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 '도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 제도 와 노후 화장시설 현대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지역 안의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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