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관 장 평가 △경영평가 실시 △각종 지침 제정과 공공기관 감독 등 공공기관 운영 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었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회...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경영목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기업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경영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