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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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후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ᆞ지역대책본부ᆞ수습본부가 구성ᆞ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난을 수습한 결과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칫 재난수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음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적절한 대응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 - 이에 재난수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수습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보관의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재난수습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을 규정함 - 재난의 사후관리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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