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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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시스템의 관리, 보안문제,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ᆞ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ᆞ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ᆞ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ᆞ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PMO를 통한 일부 사업의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공공정보화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화된 제재수단이 필요함 -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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