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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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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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음 -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ᆞ보호되어야 함 -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ᆞ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ᆞ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ᆞ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함 -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ᆞ감독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진료ᆞ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ᆞ보호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ᆞ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ᆞ구축ᆞ유지ᆞ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실정임 - 병원 내 근무하는 간병인, 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조차 감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 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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