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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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산후 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신생아, 이용 예정자들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의 안정적인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산후 조리업자의 폐업 또는...
'입원실'이라며 미신고 산후조리원 운영한 분만병원장 벌금형
모자보건법 에서 규정한 산모의 '요양'은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뜻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기관으로 개설신고했더라도 사실상 산후조리원 으로 이용 한다면...
보건 복지부,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피해가 발생 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오는 7월20일(월)까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함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감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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