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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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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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부착 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고위험 성 범죄자 '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재범 관리 강화"
범죄자 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 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된 피부착자가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정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일정 기간 동안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의 수사ᆞ재판상 활용 범위를 확대함 -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관한 조회를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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