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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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한구 ‘관광산업 육성 위한 관광세 신설 ’ 추진
지방재정 확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세를 신설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세 는 과세표준이...
![[Zoom in-'Tax']입도세(入道稅)의 불편한 진실, ' 지방 곳간' 채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353922983.jpg&w=3840&q=75)
[Zoom in-'Tax']입도세(入道稅)의 불편한 진실, ' 지방 곳간' 채우기?
십 수년에 걸쳐 각 지자체들이 기존의 지방세 목이 아닌, 새로운 세목을 개발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제주특별법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특례조항을 신설하 는 등 법 개정이 필요했었고, 이를 위해 기획 재정 부와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및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의 관광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을 감소시키고 관광자원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관광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소음 및 교통체증 등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광세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지방세입종합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세입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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