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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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적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가중 처벌함 -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은 그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문상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수사 및 재판의 일련의 절차에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바,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한 조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및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보호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 및 관련 조항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을 개정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만 등록기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경합범죄 등으로 계속 수용되어 수용기간 중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등록 및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 공개정보에 도로명 건물번호와 성범죄경력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 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에 추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웃주민 등에게도 이를 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상공개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음 -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소지 정보를 괄호 단서로 하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공개하도록 괄호 단서(읍?면?동)를 삭제함 - 성폭력범죄의 전과 사실도 공개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 미성년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가 열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기간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등록기간의 단축도 필요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미성년자까지 확대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변경됨 -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함 -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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