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8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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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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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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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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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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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77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4-11-08
2204640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2024-10-10
2203562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85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훈의원 등 11인2013-12-10
1909555원안가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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