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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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장 정치적 의도 없어…대법관 추천위부터 새로...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장관이든 대통령 이든 국회의원 이든 대법원장이든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류연정> 음...
![[정국진단] 서지영 "전재수 '돔구장', 해수부 검토 전무…허위사실 공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608271133402590_t1.jpg&w=3840&q=75)
[정국진단] 서지영 "전재수 '돔구장', 해수부 검토 전무…허위사실 공표...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 은 이날 뉴스핌TV '정국 진단'에 출연해 "전... 석사 -22대 국회의원 (부산 동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 위원회 위원...
거세지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조희대 탄핵될까
지난해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의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국회 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회 재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제든지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음 - 최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사전투표일에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후보자 등록은 정당의 추천이나 선거권자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사실상 무효표로 처리되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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