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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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idomin.com2025-06-29긍정

선거 비용 보전 '먹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거 공영제의 근거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이다. 바로 " 선거 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선거 비용을 보전 받고 난 뒤, 공직 선거 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mbn.co.kr2024-02-26중립

[총선톡톡] 여야 지지율 역전 / 인요한도 지원사격 / 조국신당 / 김병기...

당시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근거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 정치 인 조국의 한자가 아니라...

ichannela.com2023-04-18중립

돈봉투에 “밥값 수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민주당?

해서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116조 에 따라서 이제 마련된 법이 흔히 지금 이제 많이 개정되면서 예전에 이제 오세훈법이라고도 불렸는데, 정당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2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210952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민주국가로 발전함 - 민주주의 체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민을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함 - 시민의 정치 불신 때문에 정치 기부문화가 미흡함 - 정당 관계자 교육ᆞ훈련을 체계화하여 정당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정당의 정책 연구ᆞ개발 활동을 끌어 올려야 함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당의 자립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필요함 - 정치발전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1-04-16

2006705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1인2017-04-11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제든지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사전투표일에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후보자는 실질적인 투표가 시작되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사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주의원 등 20인2014-06-17

191476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사퇴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언제든지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음 - 최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사전투표일에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후보자 등록은 정당의 추천이나 선거권자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주의원 등 119인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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