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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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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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간호사회 제41대 박정선 회장 취임 外
현행법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참여자들이 캠페인 이미지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SNS에...
"모기 물려 가려워서" 비응급환자 본인부담 최대 90% 확대
다만, ‘ 의료법 ’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만...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4%252F06%252F13%252FPYH202406131278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13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와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할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인 설립 시 법령상 구체적인 설립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또는 자금만 확인 후 법인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의료수요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부실한 의료기관 개설 등이 문제가 됨 - 이에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ᆞ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ᆞ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가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부대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행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근거조항을 둠 - 의료법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려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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