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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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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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사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에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 실시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학교로 보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등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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