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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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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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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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실익은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5-10-13

1912610임기만료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축소나 폐지에도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징수된 부담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낮은 금액이 배분되어 효과적인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하향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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