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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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확한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하여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됨 -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분양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상 양도와 유상 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은 주민선택에 의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 -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서만 징구되면 조합 해산이 가능하게 됨 -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 및 참여 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됨 - 이에 조합의 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도 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작성?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비사업비 증가분 산정 시 물가상승률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 강화 비용 및 현금청산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조합의 현금청산 기산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공공관리제는 주민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곳에 한하여 적용하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시기의 시?도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함 -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 -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함 -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공공관리를 요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함 -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주민이주?철거 과정상 이주 거부 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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