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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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법 위반행위의 조사ᆞ제재 등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독립성을 강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임명함으로써 방송장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집행에 전념하게 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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