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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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해 현장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거제·통영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작...
특별 재난 지역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행정 안전 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선포 기준은 재난 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 ...
'폭염'을 피하고 싶어서…전국 그늘막 7년 새 7배 확대
행정 안전 부는 지방자치단체 에 폭염 대책비(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 )를 지원해 생활권 그늘막 설치를 확대한... 설치· 관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울산 동구, 재난 관리 역량 ‘전국 인정’…행안부 평가 우수기관
울산 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 재난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동구는 행정 안전 부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 교부세 , 포상금 등의 재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에 지방채무의 감소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ᆞ정비함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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