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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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규약(SOLAS) 9장에 의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해사안전법에 수용하여 외항선에 적용하고 있음 - 내항선은 국내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항여객선의 선박안전관리가 부실하여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대형 여객선 역시 국제기준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정수준 이상의 연안여객선 등에 대하여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도입하도록 하여 내항여객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및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 내항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법령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채용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여객의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지원을 위하여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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