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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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경 합수본 ‘선관위 7곳 압색’…영장엔 피의자 노태악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넘어 직무상 과실 등 현행법 위반에도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게...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6%252F09%252F00%252F2026060906005093167_2.jpg&w=3840&q=75)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 현행 법 상 재 선거 는 원칙적으로... 후보자는 선거일 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관위는 공직 ...
국회 곳곳서 '재 선거 ' 주장 분출…실현 가능성은
반면 국민의힘은 재 선거 가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224조를 언급하며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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