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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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79공포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5596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강선우의원 등 12인2024-11-14

2203742본회의 심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06

-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2인2013-10-10

1903413대안반영폐기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2인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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