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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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17_110501_194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1일
오후에 찾은 국가RI신약센터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이 비임상시험(GLP)과 제조 관리 (GMP) 기준에 따라 개발... 이번 심포지엄은 급속한 고령화 가 초래하는 사회·보건의료적 과제를 조망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3월특집]질병의 덫에서 벗어나는 1일 1땀 실천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unk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50530_41119_413.png&w=3840&q=75)
[3월특집]질병의 덫에서 벗어나는 1일 1땀 실천법
PART ① 불건강의 늪에서 벗어나는 1일 1땀 건강법 최근 여러 통계들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 만성질환 증가... 암, 치매 까지 초래하는 질병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아예 새로운 문명병으로...
치매 인구 100만 시대, 일본은 ' 치매 머니' 대책 강구 중
우리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고령화 를 한발 앞서 겪은 일본에서도 ' 치매 머니'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널리... 따라 서 각 단계별로 관리 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506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ᆞ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는 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업무 중 치매환자의 진료규정을 삭제함 - 시ᆞ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일컫는 것임 -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국가는 2012년 2월 「치매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수도권의 종합병원 중에서 1곳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였음 - 전국 모든 보건소에 지역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령화 등으로 치매환자의 증가 및 치료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전문관리병원 등 시설 및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 내의 종합병원 등에서 치매관리가 우수한 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병원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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