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함 -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ᆞ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절차상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 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역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수백억 원 상당의 부채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탕감받고 세모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관리인 또는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인수희망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