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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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라돈 아파트 무서운데...비산재 섞어 쓰는 시멘트 안전한가?
대부분 주민이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 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국회에서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라돈 생성 전 단계 원소인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주택법 ...
‘ 라돈 공포 차단’ 법 개정 움직임 활발
자료사진./픽사베이 기존 주택법 은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건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라돈 과 같은 방사선 물질로 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수거명령 받은 온수매트, 다른 생활용품은 안전할까?"
그러니까 제조사가 방사능 물질 이란 인식도 없었고 정부 또한 내부 피폭에 대한 위험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외부피폭 이야기만 했고요. 라돈 으로 인한 내부피폭 위험을 인식을 못했고. 그다음에 라돈 과 토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3)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용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강화하며,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ᆞ강화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ᆞ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이수 의무 등을 면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등의 면제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함 - 라돈관리지역 지정ᆞ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시ᆞ도지사는 해당 시ᆞ도 내 라돈관리지역에 대하여 라돈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라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ᆞ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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