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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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無) 선거 ’ 대만의 전국 단위 선거 는 △총통·부총통 선거 (대선) △입법원 선거 (총선) △지방 공직 인원 선거 ... 한국은 2013년 재외 국민 투표 확대를 계기로 2014년 지방 선거 부터 전국 단위 사전 투표 제를 도입해 운영...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
[이미지 출처 =ChatGPT] Guide 1 | 사전 투표 부터 재외선거 까지…한 표를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 오는 6월 3일...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가 추가로 1장 더 교부 된다. 기초의원 선거 에서는 선거 구별로 2∼5인의 당선자를 뽑는...
"사전 투표 함 어디서 보관될까?" 선관위, 24시간 CCTV 감시...부정 선거 걱...
공직선거법 상 투표 의 비밀 보장 원칙을 어겼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사무원에게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재외 국민은 어떤가요? ◆ 조황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 다음 본인의 부담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4일까지 재외거소투표자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ᆞ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된 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됨 -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되는 결과가 초래됨 - 선거일까지도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다량의 무효표가 발생함 -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 의사를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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