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음 - 부재자 투표제는 폐지되었음 -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개인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 하고 있음 - 개별 행동이 어렵고 인터넷사용도 제한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공백을 선거인 개인에게 신청의무를 떠넘기는 것으로써 선거인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참정권도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소속기관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