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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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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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 본부 광주 소방 지부는 성명을 내고 "통합이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교사노조연맹 중등교사노조가 성명을 내고 "대입제도처럼 학생과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국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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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범 (주)세이프 대표 소방공무원 은 해마다 국민 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꼽힌다. 또한 공무원 직종... 그럼에도 국내 제도는 이를 개별 사례별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상 재해 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223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 -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주의원 등 20인2017-03-16

1812194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1인2011-06-10

170665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신설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4-10-29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그러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4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됨 -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 하여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4-06-12

1904294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만 부여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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