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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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 내국세 연동 폐지… 새 재원 대책 묘수 찾을까
서울시 교육청 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 이 약 996억원”이라면서 “국가가 새로운 교육 정책을...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과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은 교육 위에, 미래대응기금법은 재정 경제기획위원회에...
세종 시민단체, 시의회 향해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승인말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등 교육재정 의 불확실성 속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재원 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도 더했다. 교육청 이 내건 '내년 시범운영 후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도 교육 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글로벌 진로탐험대' 최대 쟁점 부상
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른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란희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도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을 주요 사업 재원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56곳으로, 이중 5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돼 교육경비 보조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대전 동구 지역처럼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요주의가 필요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경비도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에 있어 그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ᆞ도교육위원회가 이를 감액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지방교육재정의 교육규모에 걸맞는 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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