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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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교육재정 축소 법 개정 강행, 납득 불가”
교육 부는 앞서 지난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영유아 특별회계 법,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 개정안을... 교총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의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이고 2024년에는 82.9%에 달한다”...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대학 재정 은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육 에 쓰이던 교육 세 일부를 고등 교육 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 교부금 가운데 교육 세 세입액을 일부 빼내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의 재원 으...
담배 지방교육 세 예정대로 일몰… ‘ 지방 주택기금’ 전환해 공공주택 공...
이 중 1조5000억~1조6000억원이 지방교육 세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로 들어간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지방 세법...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까지 일몰하면서 지방 교육 재정 상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56곳으로, 이중 5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돼 교육경비 보조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대전 동구 지역처럼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요주의가 필요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경비도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에 있어 그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ᆞ도교육위원회가 이를 감액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지방교육재정의 교육규모에 걸맞는 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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