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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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은 대학의 교육 ·연구를 위해 외국인 교원 임용을 별도로 허용함. - 인사혁신처의 '2025...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 5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 이 요구되는 업무에 경력직...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환영…처우 개선도 필요"
전문임기제 공무원 화·공공의료 경력체계 구축 필요" 의협은 지난 23일 제72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제도적 특수성 을 고려할 때, 적정 보수 지급은 지원 유인 제고뿐만 아니라 복무 만족도 향상, 직무 몰입도 제고...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54957_276085_447.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
대한 특수성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사업 추진과정이 수반되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업무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직무 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인력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무효 또는 응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준용규정을 신설함 -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개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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