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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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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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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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10215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884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직무 특수성과 국민 봉사도를 고려할 때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 외에 향후 5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규정함 - 교원의 지위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1인2014-06-12

1915873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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