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8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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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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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erview]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 교육 ’걱정스럽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262%252F2011%252F01%252F25%252F201012220500011_1.jpg%253Ftype%253Dw800&w=3840&q=75)
n.news.naver.com2011-01-25중립
[Interview]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 교육 ’걱정스럽다”
비단 급식뿐 아니라 의무 교육 기간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학습준비물 ,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 비 등도... 대학 개혁과 초중등 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초·중등 개혁 및 민주화 작업에도 함께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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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활동 등 학교교육활동의 운영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밖 교육활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작성한 학교밖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3인2014-05-13
190960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반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적정 규모의 학교에 관한 지표 마련, 지표 개발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지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의 규모 실태조사, 학생배치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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